우리나라도 영국처럼 흡연 금지 법이 나올까?

흡연은 개인의 자유 아니야?

 

영국이 2027년에 '비흡연 세대 법'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비흡연 세대 법'은 쉽게 말해 어느 세대부터는

흡연을 못하도록 법으로 못 박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국가적 재난 상황도 아닌데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흡연을 금지하는 게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비흡연 세대 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흡연 금지법이 나올까?

영국이 이번에 목표로 한 법을 살펴보면 2027년부터

2009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자들은 담배를 살 수 없도록 법으로 못 박고

담배를 판매한 상점은 100파운드의 벌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흡연을 금지하면 앞으로 담배와 관련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흡연 금지를 실행하면서 그동안 조명되지 않던 금연초 업계가 성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요즘 담배와 향과 맛이 똑같은 금연초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금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 선물로도 많이 구매한다고 하니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뉴질랜드는 왜 '비흡연 세대 법을 폐지했나?'

뉴질랜드는 영국 이전에 '금연 환경법'을 먼저 실행했다가 폐지했어요.

2022년 12월에 영국과 마찬가지로 2009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자들은 담배 구매를 불가능

하게 하는 환경법안을 만들었는데요!

 

벌금이 무려 1억 2천만원이 넘었다고 하니, 흡연을 하려면 1억원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뿐만 아니라,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수도 10분의 1로 줄이는

파격적인 정책을 실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뉴질랜드 국민당에서 세금이 부족해서 이 법안을 폐지했습니다!

소매업자들의 반발과 이 정책에 대한 반발로 흡연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은 소매업자들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서 소매업을 줄이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비흡연 세대 법'으로 담배회사들은 몰락하나?

영국에는 세계 최대 담배회사인 BAT가 존재하는데요

국내에는 '던힐(Dunhill)', '켄트(KENT)' 등으로 유명하며

 

궐련형 전자담배 브랜드 '글로(glo™)'

액상형 전자담배 브랜드 '뷰즈(Vuse)'를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앞으로 담배회사들은 자연스럽게

금연초를 대중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연초의 경우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금연초를 계속 피우도록 하는 요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담배를 판매할 때보다는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네요!

 

결론

세금만 보충된다면 법적으로 문제없어

 

우리나라에는 흡연권과 혐연권이 있습니다.

흡연권은 개인의 자유로 흡연할 수 있는 권리이고

혐연권은 흡연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면 편합니다!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세하고 흡연의 경우 국민의 공공복리에 해를 끼치므로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영국처럼

법적으로 '비흡연 세대 법'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